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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명리훈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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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-06-28 17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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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ronavirus: extended lockdown in Bangalore, India

People wear face masks as they wait to collect a free food-and-essentials kit during an extended lockdown over new suspected COVID-19 infections in Bangalore, India, 27 June 2020. According to the latest reports, India has surpassed 500,000 confirmed coronavirus cases. EPA/JAGADEESH NV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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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간의 '사찰 칩거'를 끝내고 국회로 복귀한 이후에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. 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 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. /국회=남윤호 기자

또 미뤄진 '원 구성'…박병석, 28일 마지막 협상 예고

[더팩트ㅣ국회=허주열 기자]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간의 '사찰 칩거'를 끝내고 국회로 복귀했다. 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.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대치 속 민주당이 요구한 26일 본회의는 또다시 무산됐다.

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민주당과 함께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19일 본회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. 하지만 이에 반발한 주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힌 뒤 전국 사찰을 떠돌며 칩거에 들어가면서 여야 협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.

예고한 날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, 박 의장은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본회의를 연기했다. 이 상황은 지난 25일 주 원내대표의 국회 복위 이후에도 지속됐다. 칩거를 끝낸 그는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고, 강력한 대여·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.

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. 민주당이 알아서 원 구성을 하고,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. 이 경우 나머지 12개 상임위 구성을 위해선 박 의장이 15일처럼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로 배정한 뒤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.

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(오른쪽)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(왼쪽)가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있다. /배정한 기자

상임위원 강제배정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. 지난 15일 강제로 6개 상임위에 배정된 통합당 의원 45명은 다음 날(16일) 국회 의사과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보이콧에 들어갔다. 박 의장 입장에선 헌정사 첫, 두 번째 상임위 강제배정을 하고,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는데 일조한 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.

통합당과 더 이상의 협상은 어렵다고 판단한 민주당 지도부는 박 의장에게 나머지 상임위 원 구성을 위해 26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지만, 박 의장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.

25일부터 주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교대로 면담한 박 의장은 26일 오후 두 원내대표와 2시간 이상 마라톤 회동을 갖고 합의를 촉구했다. 하지만 이번에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.

다만 박 의장은 시급한 현안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안 처리를 이번 6월 임시국회(7월 4일까지)에서 반드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.

박병석 국회의장(가운데)이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합의를 촉구했지만, 이번에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. /배정한 기자

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"(두 원내대표의)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요일(28일)에 박 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"이라고 말했다.

28일은 원 구성을 위한 여야의 마지막 협상 일이 될 전망이다. 한 수석은 "주말 동안에 있을 예정인 협상이 마지막"이라며 "월요일(29일)에는 무조건 (원 구성을 위한) 본회의가 열린다고 봐도 될 것 같다"고 말했다.

이에 따라 마지막 협상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, 29일 본회의에선 나머지 12개 상임위 전체에 대해 박 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로 배정한 후 민주당 인사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.

국회법 84조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모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.

이 경우 35조30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을 5일 안에 심사·처리하는 것이어서 '졸속 추경 심사'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.

sense83@tf.co.kr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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